LA ‘섹션8’ 접수 중단… 시니어들의 주거 불안,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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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섹션8’ 접수 중단…저소득층·시니어들의 주거 불안 가중

LA시가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을 위해 제공하던 ‘섹션8’ 임대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연방정부의 예산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원을 기다리던 수천 명의 LA 시민들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 특히, 주거 부담이 큰 LA 한인 시니어층에게는 이번 결정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섹션8 접수 중단의 배경과 파급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이란?

‘섹션8’은 미국 연방정부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과 시니어 및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각 지역 주택국이 운영을 맡아 신청자 모집과 관리 및 바우처 지급을 담당한다.

LA 한인사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입고 있는 이들이 많다. 현재, LA 카운티 내 약 6만 가구가 섹션8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거비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지원 중단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시니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섹션8 바우처의 주요 혜택

  • 임대료의 70%를 연방정부에서 지원
  • 시니어 및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높은 렌트비가 부담되는 LA 지역에서 필수적인 주거 지원책

그러나 이번 신규 접수 중단으로 인해 대기하고 있던 수천 명의 신청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거주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2. 섹션8 접수 중단의 원인과 파급 효과

이번 섹션8 신청 접수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다. LA 주택국(HACLA)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기존 수혜자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신청을 차단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LA시 주택국 관계자는 “현재 하원과 상원의 예산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최대 1억14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예산 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섹션8 접수 중단이 초래할 문제들

  1. 주거 불안정 심화

    • 대기 명단에 있던 2만4000가구는 당분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신규 신청자들도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됨

  2. 홈리스 증가 위험

    • LA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주거 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3. 한인 시니어들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한인 밀집 지역인 LA 한인타운의 거주자 중 다수가 섹션8 혜택을 받고 있기에, 이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4. 대체 주거 지원책 부재

    • 단기간 내 이를 대체할 만한 정부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대기자들은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실제로, LA 한인타운에서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이경수(76) 씨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새로 신청하려던 분들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이번 조치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3. 섹션8 지원 중단 이후 대처 방법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신규 신청자의 섹션8 바우처 신청이 어렵게 되었지만, 취약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안적인 주거 지원 방안

  1. 비영리 단체 및 지역 복지 프로그램 활용

    • LA에는 다양한 비영리 단체(NPO)와 로컬 복지 기관들이 임대료 지원 및 긴급 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 저소득층을 위한 대체 임대 바우처 프로그램 탐색

    • 일부 기관에서는 퇴역 군인,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위한 대체 바우처를 지원

  3. 공공 주택 프로젝트 신청

    • 일부 시니어 아파트 및 저소득층 주거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낮은 금액의 렌트로 입주가 가능

  4.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복지국 상담

    •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 진행

또한, 이번 결정이 완전히 영구적인 조치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예: LA 주택국, 한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변동 사항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규 신청자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

  • LA 시정부 및 주택국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공지를 확인
  • 한인단체 및 지원기관과 상담 후 신청 가능한 대체 지원책 찾기
  • 지역 교회 및 비영리 단체에서 진행하는 무료 주거 상담 프로그램 참여

결론: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LA시 섹션8 접수 중단은 지역 사회 내 주거 취약 계층, 특히 한인 시니어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신규 신청의 가능성이 닫혀 있지만, 계속해서 정보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대체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지역 사회와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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