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섹션8’ 접수 중단! 시니어와 저소득층의 주거 불

by

LA시 '섹션8' 접수 중단…저소득층·시니어에 미치는 영향

LA시가 저소득층과 시니어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신규 접수를 중단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해 더 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존 바우처 수혜자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주거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노숙자 증가와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LA시의 섹션8 접수 중단,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번 섹션8 신규 접수 중단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변경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현재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은 약 6만 명의 LA 시민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한인 시니어들이다. 그러나 신규 접수와 기존 신청 심사가 모두 중단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진행 중이었던 신청자들의 처리 상황

LA시의 주택국(HACLA)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접수된 신청자 2,900가구와 노숙자 지원 신청자 4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해당 조치는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대기 명단에 올랐던 2만 4,000가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곧 바우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지만, 예산 축소로 인해 이들 역시 당분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특정 그룹에 미치는 영향

  • 시니어 및 한인 커뮤니티: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섹션8 바우처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의 거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노숙자 및 저소득층: 이번 조치는 새로운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는 향후 홈리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일반 서민층: 단순히 ‘극빈층’이 아니라 일반 서민 계층에서도 섹션8 혜택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가구들이 있는 만큼, 이들의 실망감과 불안감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과 섹션8 프로그램의 미래

LA시는 이번 접수 중단이 연방 정부의 예산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섹션8 프로그램은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1937년 도입된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정책이 장기적으로 축소되거나, 미래에는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예산 부족의 원인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화당 중심의 정책 기조는 정부 예산 삭감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이번 섹션8 중단 결정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LA주택국의 카를로스 반 네터 국장은 “현재 하원과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연방정부 지원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섹션8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 중장기적으로 자격 조건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현행 바우처 수혜자의 혜택 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 대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숙자 문제 및 주거 불안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 차원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확대나 기부금 활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니어 및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과 대응 방안

섹션8 신규 접수가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이 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정부 및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로컬 지원 프로그램 활용

LA시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섹션8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 긴급 주거 지원(Emergency Housing Assistance)
  • 저소득층 렌트 지원 프로그램(Low-Income Rent Assistance)
    이런 프로그램들은 섹션8 바우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 비영리 단체 및 커뮤니티 자원 활용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 Habitat for Humanity: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United Way: 긴급 렌트 지원 및 주거 상담 제공
    이런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단기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세입자 권리 보호 단체와 상담

주거비 상승과 관련해 세입자 보호 단체(Tenant Rights Organizations)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LA에는 LA Tenants Union과 같은 단체들이 임대료 규제 및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대응과 시니어들의 준비 방법

LA시의 섹션8 신규 접수 중단은 수많은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기적인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개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로컬 및 비영리 단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대체 지원책이 마련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 다양한 시니어 건강 라이프 정보를 받으시려면, Joas를 구독하세요.

Leave a Comment